변호사: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였어요!
판사: 근데 술을 마셨다는 증거가 없네여. 검사측 어때요?
검사: 인정합니다
판사: ?????
판결: 음주 심신미약으로 무기징역에서 12년으로 감경
판결 결과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장 파열로 몰고간 죄인이 12년형을 받았지만
검찰이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알려져
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란이 일었음
결국 2018년 형법이 개정되어 음주심신미약은 필수에서 고려사항이 되었고
그 이후로 음주심신미약은 거의 기각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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